■ 진행 : 오동건 앵커
■ 출연 :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브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배우 이선균 씨가 사망하면서 이번 사건은 '공소권 없음'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. 관련 내용,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
[곽대경]
안녕하세요.
교수님,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. 우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26일 그러니까 숨진 채 발견되기 하루 전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거짓말 탐지기도 받겠다, 이렇게 경찰에 요구를 했거든요. 어떤 부분이 가장 억울했을 것으로 보입니까?
[곽대경]
가장 억울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자기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마약을 흡입한 건 아니다. 그리고 자신이 한 번 수면제를 섭취한 건 있지만 그것이 마약 성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전혀 몰랐다. 그래서 자기가 고의적으로 마약을 하지 않았다. 그 점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있는데. 모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, 그것이 가장 유력한 증거니까요.
그거에 의해서 자신이 그런 마약혐의가 있는 걸로 보는 이런 건 좀 억울한 게 아니냐. 그래서 본인은 상대방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응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수사를 임하는 이런 모습으로 자기의 혐의를 벗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.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
그럼 정리를 해 보면 일단 마약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재판 중에 증거가 인정되려면 간이검사 그리고 정밀검사. 둘 다 검출이 안 됐습니다, 마약이 전혀.
[곽대경]
그렇습니다. 원래 처음에 와서 마약간이검사를 하고요. 거기서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발을 통해서 정밀검사를 하는 게 이전에 한, 적어도 몇 달 전에 한 그런 사실,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정밀검사를 하는데. 그런데 그것까지도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된 겁니다.
그러면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증인의 진술인데 이 증인 여실장의 진술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나는 모르고 했고 마약인지도 모르겠고 나는 수면제인 줄 알고 먹었을 뿐이다. 이게 증명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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